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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비료 가격 3배 폭등…겨울 가뭄에 농민 ‘이중고’
정부 인상분 80% 지원 ‘원예용’은 제외
전농 “보조금 한도 철회·대상 확대해야”
2022년 03월 10일(목) 07:30
지난 연말부터 무기질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남 농민단체는 인상분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광주일보 자료사진>
월동이 끝난 보리와 밀 생육기를 맞았지만 비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가뭄도 지속되고 있어 농가 부담이 크다.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격보조 한도가 있어 농민들은 정작 영농철에 보조금이 소진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올 들어 요소비료 20㎏ 1포 가격은 2만8900원으로, 지난해 초 평균 가격(9200원)보다 3.1배(214.1%) 뛰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남지역 평균 농업경영비 2337만4000원 가운데 비료비는 178만3000원으로, 7.6%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평균 비료비는 전균 평균(147만7000원)을 웃돌았고 9개도(道)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했다. 이로써 농업인은 가격 인상분의 20%를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농업인별로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보조를 적용하며 사실상 보조금에 한도를 뒀다.

농식품부는 보조금에 한도를 둔 이유에 대해 “농업 토양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취지에서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료비 지원 방안은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비료 종류와 구매처를 한정하면서 농민의 적잖은 반발을 샀다.

농민들이 시중 농약상에서 주로 구입하는 과수·원예용 비료는 보조에서 제외됐고, 농협이 아닌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한 비료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8일 ‘정부는 비료값 선별보조 중단하고, 인상분 전액 지원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비료 구입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전농은 “지원하는 비료 종류를 제한하면서 고추·배추·양파 등 원예농가와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농가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물량을 제한하고, 구매처에 따라 제외하고, 그나마도 전액이 아니라 80%까지만 보조하는 지원 대책이 농민들의 부담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봄이 다가오며 현장의 농민들은 마음이 바빠지지만 폭등한 비료가격 때문에 농경 시기나 규모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농산물 생산량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민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비종, 모든 물량 인상분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며 ▲농가별 비료보조금 한도 철회 ▲원예용 3종 복합비료 등 모든 비료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 ▲일반 대리점 등 농협 외 구매처 물량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무기질비료 원자재 소요량을 84만9000t으로 보고, 지난 연말에 소요량의 88% 가량인 74만5000t을 확보했다. 연간 소요량은 143만9000t으로 내다봤다.

올해 각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는 103만4000t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연초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각 지역농협에서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 103만4000t은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입찰 등을 통해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