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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섬진강 광평 수중보 존치·철거 논란 재점화
환경단체 물 오염원 제거 신청
구례군 “2007년 용역 결과 존치”
일부 주민 “철거시 피해 더 클 것”
2022년 01월 24일(월) 19:20
환경단체 등이 최근 보 철거를 요구하는 물 분쟁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섬진강 광평 수중보 철거 및 존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광평 수중보 전경.
30년이 되는 구례 섬진강 광평 수중보(시설명 사도 낙차공)의 철거·존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이 물 분쟁 조정신청서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철거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섬진강을 생명의강으로 주민네트워크 준비모임’(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지구를지키는작은발걸음 등·이하 주민네트워크)은 섬진강에 댐과 보가 설치된 이후 벌어진 환경 파괴와 재난, 종 다양성 손실, 유역 간 물 분쟁 등을 우려해 최근 이를 시정해 달라는 조정 신청을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내고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관리기본법(2018년 6월12일 제정)에 따라 중앙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에는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분쟁조정에 관한 제반사항를 관할하고 있다.

섬진강 광평 수중보는 1993년 구례군이 마산면 광평리 섬진강 본류를 가로 질러 설치한 길이 370m, 높이 1.3m, 폭 2m의 콘크리트로 만든 보로 어류의 이동이 용이하게 하기위해 자연친화적 공법에 따라 어도를 같이 설치했다.

주민네트워크는 “조정 절차를 통해 재첩 서식지와 모래톱을 보존하고 2020년과 같은 섬진강 하류 침수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생태계와 종 다양성 보호를 위해 섬진강 하류 물 유량이 적절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평 수중보 설치에 따라 물의 흐름이 정체돼 수질 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례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 섬진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단추로 광평 수중보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례군은 “15년전인 2007년 철거를 위한 용역 연구를 한 결과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나와 현재까지 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협의를 거쳐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례군은 또 지난 2007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장태규 박사 팀에게 ‘섬진강 수중보 철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 한 결과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존치 쪽으로 결론을 냈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 장태규 박사팀은 “철거시 수질개선과 홍수소통능력, 하천생태통로 확보 등의 장점은 있으나, 반대로 하상세굴과 제방침식, 상수도 취수시설 용수수급 불가능, 다리교각 피해, 서시천 등 지류와의 단차, 농업용수 취수 어려움 등 단점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구례읍 주민 A씨는 “수중보는 처음 설치할때부터 지금까지 수 십년간 구례의 계륵 같은 존재”라며 “이번 기회에 여러 계층의 의견을 모아 수중보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과 지역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수중보 설치 당시 구례군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영근 구례군의회 전 의장은 “당시 구례 광양 하동 등 섬진강 수계 지방자치단체들이 섬진강에서 모래 자갈 등 많은 골재를 채취하면서 피해가 우려돼 환경 토목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를 설치했다”며 “특히 보에 설치된 어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된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철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 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전문가들로 구성한 용역팀을 꾸려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철거보다는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구례 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