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는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파격적인 의제를 지역 사회에 던졌다.

수십 년간 묵은 난제였던 시·도 통합이 단 3일 만에 급물살을 타며 충청권이 주도하던 지방 메가시티 통합 논의를 단숨에 따라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광주·전남의 움직임을 주시할 정도다.

강 시장과 김 전남지사는 2일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격적으로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김 지사가 지난 30일 전격적으로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기획단’을 띄우자 이날 곧바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을 역제안한지 불과 3일만이다.

양 단체장이 실무진 검토 후 단체장이 추인하던 과거의 ‘바텀업(Bottom-up)’ 방식을 폐기하고, 단체장의 결단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는 속도전 전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청사 위치나 조직 개편 문제 등을 실무선에 맡길 경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학습 효과도 고려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속도전’ 배경에는 ‘지금 아니면 영영 불가능하다’는 물리적·정책적 판단과 함께 중앙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맞물려 있다.

행정통합의 성패가 결국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현실적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지원 사격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수차례 무산된 통합 논의와 이번 상황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공동선언 직후 가진 회견에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조직·재정 특례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공언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가 확고할 때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결정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트위터)에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뜻이 모이고 있다”고 환영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합 흐름을 독려한 것은 양 단체장이 정치적 배수진을 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됐다.

‘충청권 대망론’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대전·충남이 이미 통합 합의에 근접한 상황에서 호남권이 머뭇거릴 경우, 정부의 지원이 분산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광주·전남은 출발은 늦었지만, 목표 설정(2026년 통합단체장 선출)은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속도전을 뒷받침할 입법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이날 회견에 배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의 통합 지원 TF를 가동해 오는 2월 말까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특별법과 발을 맞춰 광주·전남 특별법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5개월 남짓 남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2월 입법은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한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정치적 일정에 쫓겨 ‘졸속 통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시·도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3일 만의 합의’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내실 있는 여론 수렴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와 단체장의 결단만으로 밀어붙이기엔 통합이 갖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시·도민의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자칫 더 큰 갈등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