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 정부와 노동청, 자치단체의 현장점검이 겉핥기식 생색내기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민 요청·민원 등으로 이뤄진 점검 결과를 내놓을때마다 “이상없다”고 했다가 정작 대형 참사가 난 뒤에는 “눈으로만 봤다”,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선별 점검을 하느라 대상에서 빠졌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동 아이파크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노동당국 등 관련기관의 안전 점검은 지난 2019년 공사 착공 이후 모두 10차례 이뤄졌지만 점검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안전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

우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 한 차례 안전 점검에 나선 게 전부라는 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설명이다. 수백건의 주민 민원이 쏟아지는데도, 공사 시작 이후 3년 간 고작 한 차례 점검에 나섰고 이마저도 ‘이상무’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9월 1일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불시 점검을 벌였지만 ‘물 고임’ 현상만 개선토록 권고한 게 전부였다는 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6월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의 전국 18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인 점, 이번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의 충분한 양생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매뉴얼’에도 ‘콘크리트 양생의 적정 여부’, ‘콘크리트 양생 방법 및 기간’ 이 포된 만큼 점검단이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

서구의 점검 결과도 참담하다. 지난해만 모두 8차례 공사현장과 주변에서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안전조치·안전규정 준수 여부나 부실한 공정 진행 등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구조물(상가 및 주택) 충격, 진동, 지하수 변화 등 외부요인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고작이었다. 주민 민원이 빗발쳐 이뤄진 점검임에도 콘크리트 강도 검사조차 장비가 없어 눈으로 했다는 게 서구 설명이다.

지역민들은 건설현장 시설·장비 관리 상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방지 조치,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조차 비전문가가 눈으로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광주 전남지역 사업장 재해예방 지도 점검하는 감독관은 광주노동청(32명), 여수지청(11명), 목포지청(8명) 등 51명으로, 이들이 광주 6만 곳, 전남 6만 7000곳 등 12만 7000곳을 점검하다보니 사실상 현장 방문은 커녕, 사업자측이 제공하는 서류·보고서로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예방 위주의 현장 안전 점검이 아닌, 사고 발생 이후 ‘사후약방문’식 감독에 매달리고 있는 현재 방식으로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