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600조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는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규모 604조7000억원을 웃도는 액수로,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본 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량 불어난 ‘슈퍼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하기로 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원→ 20만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봉급을 대폭 올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