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3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하고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이낙연 위원장으로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겹치며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직전 당 대표이자 재보선을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사과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청년과 서민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는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강조한 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의 원천봉쇄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부동산 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청약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청년·신혼세대에게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도입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청년 세대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과 주거 복지를 전담하는 주택부 신설도 재차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다짐한 뒤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달라”며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내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정도로 멀어진 민심이 돌아올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