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는 정 총리가 주도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는 화두를 공개적으로 던진 바 있다.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한데 이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법제화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코로나 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 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경제학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ㆍ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지난해 취임 후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본따 만든 소통의 자리다. 정 총리를 상징하는 자리에서 당정회의를 여는 것으로 여권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정세균 브랜드’화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지 기반이 겹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은 ‘법제화는 당의 몫’이라며 정 총리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는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3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4일에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코로나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이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