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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삼호·미암 태양광발전’ 반대
“환경 파괴·식량안보 위협”
의회·주민 실무추진단 구성
경비행기 항공산업 걸림돌도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엇박자
2021년 01월 04일(월) 00:00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영암군 간척지 전경. <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삼호·미암면 일대 간척지에 SK E&S 등이 추진 중인 초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공식 반대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기관·사회단체, 의회에 이어 영암군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에 조성하겠다는 초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인 농토를 죽이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공식화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전문기업인 SK E&S와 Sollease E&D가 삼호면·미암면 일대 16.5㎢(500여 만평)에 2GW 규모의 대단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발전용량으로 직·간접적인 투자비만도 3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외에도 특수선박 제작과 스마트팜, 자동차 튜닝숍, 드론클러스터밸리, 무화과 유통가공단지 등 지역개발과 연계한 대단위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된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시설과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높은 임대료 보장 등 주민들의 소득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그 동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고, 50여명(65만평)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영암군은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 식량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영암군이 공식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영암군은 ‘영암 그린뉴딜시티 조성’이란 미명 하에 임차료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과 영암 스마트맘센터 건립 등 9개 지원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이후에는 지역 지원사업의 약속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사전협의 없는 추진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인 영암호의 환경 파괴와 간척지의 용도 전환에 따른 경작자와 임대 소작농 피해는 물론 우량 간척농지 잠식으로 쌀과 조사료 생산 감소 등 식량안보 위협과 축산업 사육기반 붕괴 등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영암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사업 부지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예정지에 포함돼 영암의 미래성장 동력인 경비행기 항공산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영암군은 의회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민·관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총력 저지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대상부지는 대규모 집단농지와 풍부한 농업용수 확보 등 전국 최고의 우량농지로 식량안보의 튼튼한 버팀목으로서 보전되어야 할 간척지”라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는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는 국가사업으로 영암방조제가 1996년 11월에 준공돼 삼호읍에서 해남화원까지 4.3㎞에 이른 바다를 막는 간척사업에 포함된 지역으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량농지로 꼽히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