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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논의,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
2020년 11월 23일(월) 08:00
[황금영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장]
지난 2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 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하며, 1년간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6개월간 검토·준비 기간을 거쳐 공론화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칫 통합이라는 이슈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불필요한 지역 갈등으로 시·도간 불협화음을 부추기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공론화 전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양 시도가 공감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 없는 행정 통합 논의는 시도 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지역 간 갈등 심화로 통합에 대한 객관성이 사라져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 대구·경북의 사례를 보더라도 용역을 통해 기본 구상을 완료하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통합에 대해 논의 중이나 양 시도의 이해관계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 통합은 한 쪽의 일방통행 논리와 다수결로 성사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통합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양 시도가 통합뿐 아니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 공동체,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도 좋을 것이다. 단편적인 시도 통합이 전부인 양 접근하는 논리는 행정 통합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주객전도의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남부경제권 추진 영호남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시·도 행정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 분권 및 주민 자치 실현 방안으로 행정 통합의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대구·경북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광주·전남이 나아갈 길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을 논의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의 어떠한 관여도 있어서도 안 되며, 어느 한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통합 논의에 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통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원에서 마련해야 될 각종 대안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자칫 연구원에서 마련해야 할 각종 대안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연구 결과를 통해 마련된 공식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왈가왈부한다면 통합 논의가 완성되기도 전에 광주·전남이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철저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양 시도의 수용성이 있는 결과물이 도출돼 시도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미래 지향적인 상생 논의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양 시도는 본격적인 공론화 이전 시기에는 관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 정부도 시도 간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정 지원 등 지방 분권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