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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집단휴진
7일 하루 총파업 나서 … 광주·전남 463명 참여할 듯
국민 대부분 공공의대 설립 등 찬성 … 대화로 해결해야
2020년 08월 06일(목) 23:00
6일 오후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박지현 전공의협의회장 등 전공의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공의 협의회는 복지부 차원에서 바뀐 게 없기에 우리도 (단체 행동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예정대로 7일 하루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민적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7일 하루 집단휴진을 택했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방의사제 도입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다. 코로나 19 와중에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일부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주관의 집단 진료 거부에 광주·전남지역 전공의 46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집회를 연다.

조선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에서는 각각 142명, 46명의 전공의 전원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전공의 314명 중 160명이 이날 집단 진료 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보훈병원은 전공의 27명 중 15명이 파업에 동참한다. 전남에서는 화순전남대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각각 92명, 8명 등 100명의 전공의가 진료 거부에 나선다. 광주권 의대생들도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파업을 주도한 대전협이 파업 목적 달성을 위해 중환자실·분만실·수술실·투석실·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진료 거부에 나서달라고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곳곳에서 진료 지연 등 혼선이 예상된다.

전남대 등 주요 병원은 진료 지연 등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 대체 투입 등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개원의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을 향후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고, 전남지역 등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방침을 밝혔다. 감염병 대처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도시·농촌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 의대 설립·원격의료·첩약 급여화’ 방침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불사하며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ㆍ공공ㆍ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되어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 투쟁 동력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의대 정원 확대 공감도’ 조사에서 응답자 58.2%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대는 24%에 그쳤다. (무선 80%·유선 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 실시. 응답률 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일부 의료 전문가, 시민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보다 많이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과)는 지난 3일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교하면,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1500명씩, 오는 2050년까지 30년간 늘려야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감염병·외상·의과학자·취약지 보건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최소 4500~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며, 해소를 위해선 시·도별 부족 인력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필수 의료 분야에서만 모두 9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도 최소 5000명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