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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심사평가원, K-방역의 숨은 조력자
2020년 07월 09일(목) 00:00
[변의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관계 법령과 기준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적정한지 살피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설립 이후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평가, 진료 수가 및 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지원,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올해 초 스무살이 된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간 국민들이 보내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K-방역의 숨은 조력자로 성장하여 그 역할을 든든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심사평가원의 대응 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조기 발견을 위한 IT시스템 운영이다. 즉 해외여행 이력확인 시스템(DUR/ITS)을 의료기관 및 약국에 보급하고 빠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사회에 코로나19 확산이 차단되도록 대처하였다.

두 번째는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다. 대표적으로 음압 격리병상 가동 현황과 치료 약제 유통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정부와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배정과 치료 약제 재고를 확인하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 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단 사흘만에 개발하여 정부의 안정적인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보건 의료 자원 영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요인까지 케어한 사례로 평가되면서 향후 보건 의료 체계의 역할 확장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 데이터 포털(DATA.go.kr)에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민간 개발자가 이를 이용한 서비스 어플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대응활동은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OECD 회원국들과 공유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공항 검역소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능동 감시를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흐름이 표준이 되는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수장인 케빈 스네이더는 포스트 코로나에 적용할 세 가지 경제 변화를 언급하였다. 정부의 개입과 감시, 비대면 시장의 활성화, 탄력성 향상을 위한 방법 모색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덧붙여 코로나19가 더 편리하고, 더 개인화되는 사회 변화에 편승하여 디지털 상거래, 원격 의료, 자동화(로봇) 등 비대면 경제 부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의 변화가 가져올 뉴 노멀 시대에 심사평가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탄력적인 보건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수행 과제들을 선별하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국민의 곁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함축되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간에 수행해 왔던 심사 평가의 업무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스무살이 된 심사평가원, 앞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의 파트너로 지속 성장할 미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