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책임자·민간인 집단학살 등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다
5·18진상규명조사위 전원회의…풀어야 할 7개 핵심과제
행불자·성폭력 사건·북한군 광주 침투 조작 집중 조사
전두환·신군부 핵심세력 행적 추적 정부가 힘 실어줘야
행불자·성폭력 사건·북한군 광주 침투 조작 집중 조사
전두환·신군부 핵심세력 행적 추적 정부가 힘 실어줘야
2020년 05월 12일(화) 00:00
출범 5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앞날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40년 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핵심 과제들을 3년 안에 풀기가 쉽지 않은데다, 증인과 자료 확보 등도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됐던 국방부와 미국 비공개 자료 등의 적극적인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개 핵심 과제 풀어 진상 규명한다=조사위가 이날 9명이 참석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의결한 시급한 조사 대상 안건은 모두 7개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성폭력 사건 ▲북한군 광주 침투조작 사건 ▲전남일대 무기고 피습사건 등이다.
특히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은 5·18 민주화 운동의 핵심 과제임에도, 물증을 찾느라 40년째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위는 이에따라 1980년 5월 19일 광주고 앞 최초 발포, 20일 광주역 집단 발포,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의 지휘체계 및 발포 책임자, 발포 경위를 규명하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조사위는 최규한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찾고 전두환씨 광주 방문설 등을 조사하면서 신 군부 핵심 세력의 행적 및 발포명령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지휘체계의 역순으로 작동한 ‘자위권 발동’ 경위, 각종 발포사건 조사, 진압작전을 재구성해 발포 실행자를 특정하고 무기고 피습 및 무기 피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165명.
조사위는 이들에 대한 사망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사망자별 사망 일자·장소·경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망에 이른 사건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도 규명할 계획이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사망사건과 23일 학동 승합차 탑승자 총격 사망사건,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사건, 전북대생 이세종 사망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12와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공소장에 적시하고도 집단 학살을 자행한 당사자를 비롯, 현장 지휘책임자들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조사위가 꼽은 집단학살 사건은 ▲광주역 집단 발포(1980년 5월 20일) ▲전남대 이하구 건물와 광주교도소 일대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및 가혹행위(1980년 5월 20~21일) ▲화정동 일대 민간인 집단학살(1980년 5월 22일) ▲주남마을 집단학살(1980년 5월 22~23일) ▲해남 우슬재와 복평리에서 이뤄진 31사단의 민간인 학살·암매장(1980년 5월 23일) ▲ 송암동 일대 민간인 집단학살(1980년 5월 24일) 등이다.
중요한 과제임에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공식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5·18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규명도 조사위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조사위는 지난해 김용장씨 등이 증언했던 ‘광주 국군통합병원 소각장 시신 소각’설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화장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끊임없이 왜곡·확산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조사도 3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조사위는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 600여명의 광주 침투 주장 ▲북한 특수군 출신으로 직접 침투했다는 탈북자들 주장 ▲우리 군이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에 협조했다는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사위를 이를 위해 당시 광주 일대 계엄군·보안부대·경찰 등에 대한 조사와 교도소·무기고 습격, 20사단 및 아시아자동차 군용차량 탈취 등에 가담했던 시민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피해자들의 치유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조사위의 조사가 성과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 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 조사위의 조사 과제들이 40년 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던 5·18 핵심 과제들인데다,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관련 자료의 부재와 증인 등을 확보하는데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미국 비공개 자료 등을 확보하기가 여전히 수월하지 않은 점도 진상 규명을 위해 담보돼야할 과제로 꼽힌다.
5·18 연구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그동안 미진했던 여러 차례의 조사와 달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됐던 국방부와 미국 비공개 자료 등의 적극적인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은 5·18 민주화 운동의 핵심 과제임에도, 물증을 찾느라 40년째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위는 최규한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찾고 전두환씨 광주 방문설 등을 조사하면서 신 군부 핵심 세력의 행적 및 발포명령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지휘체계의 역순으로 작동한 ‘자위권 발동’ 경위, 각종 발포사건 조사, 진압작전을 재구성해 발포 실행자를 특정하고 무기고 피습 및 무기 피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165명.
조사위는 이들에 대한 사망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사망자별 사망 일자·장소·경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망에 이른 사건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도 규명할 계획이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사망사건과 23일 학동 승합차 탑승자 총격 사망사건,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사건, 전북대생 이세종 사망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12와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공소장에 적시하고도 집단 학살을 자행한 당사자를 비롯, 현장 지휘책임자들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조사위가 꼽은 집단학살 사건은 ▲광주역 집단 발포(1980년 5월 20일) ▲전남대 이하구 건물와 광주교도소 일대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및 가혹행위(1980년 5월 20~21일) ▲화정동 일대 민간인 집단학살(1980년 5월 22일) ▲주남마을 집단학살(1980년 5월 22~23일) ▲해남 우슬재와 복평리에서 이뤄진 31사단의 민간인 학살·암매장(1980년 5월 23일) ▲ 송암동 일대 민간인 집단학살(1980년 5월 24일) 등이다.
중요한 과제임에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공식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5·18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규명도 조사위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조사위는 지난해 김용장씨 등이 증언했던 ‘광주 국군통합병원 소각장 시신 소각’설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화장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끊임없이 왜곡·확산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조사도 3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조사위는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 600여명의 광주 침투 주장 ▲북한 특수군 출신으로 직접 침투했다는 탈북자들 주장 ▲우리 군이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에 협조했다는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사위를 이를 위해 당시 광주 일대 계엄군·보안부대·경찰 등에 대한 조사와 교도소·무기고 습격, 20사단 및 아시아자동차 군용차량 탈취 등에 가담했던 시민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피해자들의 치유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조사위의 조사가 성과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 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 조사위의 조사 과제들이 40년 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던 5·18 핵심 과제들인데다,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관련 자료의 부재와 증인 등을 확보하는데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미국 비공개 자료 등을 확보하기가 여전히 수월하지 않은 점도 진상 규명을 위해 담보돼야할 과제로 꼽힌다.
5·18 연구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그동안 미진했던 여러 차례의 조사와 달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