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지역 혁신을 준비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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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온 나라, 온 세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에 들어와 있지만,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이니 이제 곧 터널 끝의 빛이 보일 것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이후’에 대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시민 자율과 글로벌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강화된 정부 권한 하에서 성곽 도시(Walled city)로 고립되는’ 방향일지와 같은 큰 틀의 담론도 있고, 본격화된 비대면(untact) 현상이 노동, 교육, 레저, 금융, 종교, 헬스 케어 등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 눈여겨볼 것은 변화의 흐름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에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거대 도시에 집중된 삶의 형태가 분산되고 국가별 분업이 약화되면서,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국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상당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이는 지역 제조업에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 산업 진흥 정책은 대체적으로 지역 혁신 시스템(RIS)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테크노파크,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 혁신도시 등이 대표적 사업들로, 지금까지 종사자 수, 생산액 등 여러 지표에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이 기간 동안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결과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어 RIS 정책이 지역 혁신과 경쟁력에 제한적으로만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 새로운 지역 혁신 정책을 기획함에 있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 간 경쟁 구조에서 탈피해 지역 스스로 자기 장점과 혁신 역량에 근거한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스스로의 책임 아래 추진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혜택과 책임이 모두 지역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역 주도로 추진되는 지역 혁신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준비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의 사회·문화·산업에 대해 정교하고 치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혁신 정책은 현재의 상황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수립되는 것이 성공 가능성, 효율성,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 혁명이 다른 (기존) 산업들과 연계되어 새로운 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므로 현재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고민해 온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발전 기구 들을 설립하고 지역의 자체 혁신 역량에 집중하는 소위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기획 평가 기구와 논의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시대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 현실화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혁신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우리 지역도 스스로 장점과 역량에 근거한 혁신 발전 전략과 실행 정책을 도출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를 설득하여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최근 들어 ‘코로나 이후’에 대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시민 자율과 글로벌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강화된 정부 권한 하에서 성곽 도시(Walled city)로 고립되는’ 방향일지와 같은 큰 틀의 담론도 있고, 본격화된 비대면(untact) 현상이 노동, 교육, 레저, 금융, 종교, 헬스 케어 등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앞으로 새로운 지역 혁신 정책을 기획함에 있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 간 경쟁 구조에서 탈피해 지역 스스로 자기 장점과 혁신 역량에 근거한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스스로의 책임 아래 추진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혜택과 책임이 모두 지역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역 주도로 추진되는 지역 혁신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준비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의 사회·문화·산업에 대해 정교하고 치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혁신 정책은 현재의 상황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수립되는 것이 성공 가능성, 효율성,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 혁명이 다른 (기존) 산업들과 연계되어 새로운 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므로 현재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고민해 온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발전 기구 들을 설립하고 지역의 자체 혁신 역량에 집중하는 소위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기획 평가 기구와 논의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시대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 현실화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혁신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우리 지역도 스스로 장점과 역량에 근거한 혁신 발전 전략과 실행 정책을 도출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를 설득하여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