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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2040]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2020년 01월 13일(월) 00:00
임한필 위민연구원 이사·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최근 광주 기초의회에서 야기된 ‘외유성 출장 논란’ ‘해외 연수 시 사전 심의 부재’ ‘노래방 성추행 의혹’ 등이 기초의회 폐지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며, 행정 기관을 감시해야 할 기초의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격한 여론도 제기되고 있으니 참으로 ‘정치 부재’의 시대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와 투표 이후 4년간 국민과 시민의 대표자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때론 소통해 나가는 매개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호남과 같이 특정당이 독점하는 정치 체제에서는 자발적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의회 시민모니터링단 등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과 의원 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도 해야 한다.

소위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광주에는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정치·여성·청년·장애인·노인·일자리 등 여러 어젠다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많다. 시민들의 연합 단체 또한 많다. 허나 가장 기초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5개 구 지역의 개별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시민단체는 그리 많지가 않다. 올해로 창립된 지 21년이 되는 광산시민연대는 25명으로 구성된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단’을 최근 발족해 구정 지기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자회견과 출범식을 갖고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광산구 구의원 17명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기초의원들의 역할은 조례 재개정, 질의 및 발언, 행정 사무 감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 공약 실천, 민원 처리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민모니터링단 또한 교육되고 훈련되어져 한다.

광산시민연대 구정지기단도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매주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고 있다. 또한 구의회 의장과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적극적인 소통도 진행하고 있다. 자칫 시민과 구민을 대신하여 의회를 모니터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활동이 특정 세력의 개입을 통한 압력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 의연하게 나섰던 호남 의병의 정신인 ‘의’(義)를 지켜나가는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 있는 시민’이 광주에는 있었다. 이러한 정신과 실천의 문화가 1980년 5월을 만들어내고 1987년 6월을 만들어냈다.

한국 정치의 위기를 논하기 앞서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가 ‘위임 받은 권력’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 지역의 정치는 우리가 바꾼다’는 뚜렷한 목표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의회 모니터링단이나 구정지기단 등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신이 뽑은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공명정대하게 감시 및 평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은 대표자였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인 ‘민주적 통제’가 ‘위임 받은 권력’에게는 항상 필요함을 기억하자.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나갈 때 스스로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의회 감시 및 평가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질 향상과 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마을 공동체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고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공존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화에 힘써야 한다. 셋째,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정기적인 연수 교육 및 실천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시대적 소명에 함께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광산구에서 시작된 기초의회 모니터링 활동이 향후 광주 지역 5개 구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구의회를 감시하고, 광주시의회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시청과 시의회, 구청과 구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시민 모니터링단을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운영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시민과 언론에 공개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