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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비리 수사 여파…청렴도 꼴찌 추락
권익위 조사 2단계 하락 5등급
시민·내부 공직자 모두 낙제점
전남도는 2계단 올라 상위권
광양시·영광군 최고 1등급
전남개발공사 공기업중 최고
2019년 12월 10일(화) 04:50
광주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제주도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건설사) 변경 이후 불거진 비리·특혜 의혹과 그에 따른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던 전남도는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2단계 오른 2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대조를 이뤘다.

◇광주시, 2단계 추락한 청렴도 5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광주시는 5등급(종합청렴도)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광주시는 3등급을 받았으나 2단계 떨어졌다.

광주시 외부청렴도는 전년보다 1단계 떨어진 4등급, 내부청렴도는 전년보다 2단계 떨어진 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시의 이번 청렴도 결과는 ‘시청 공무원도, 시청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도 모두 광주시 청렴도에 낙제점을 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외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본 시민, 내부청렴도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전년보다 1단계 밀려난 3등급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시청에서 근무해왔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간부공무원부터 새내기공무원까지 모두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두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연중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년도와 같은 3등급, 광주도시공사는 전년보다 1단계 떨어진 4등급을 기록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선 동구가 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서구와 북구, 광산구는 3등급, 남구는 4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년보다 2계단 오른 3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직원들이 설문에 참여하는 내부청렴도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년도와 같은 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청렴도 2단계 ‘껑충’ = 전남도 청렴도가 껑충 뛰었다. 그동안 하위권을 맴돌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이후 적극적인 청렴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인 게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도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지난해(4등급)에 견줘 2단계나 뛰어올랐다. 광역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이 없고 2등급 이상 오른 광역자치단체도 전남·전북·충남(이상 2등급) 등 3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라는 게 전남도 안팎의 평가다.

전남도의 경우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2015년 16위, 2016년 최하위인 17위, 2017년 13위를 기록하다가 등급만 발표했던 지난해에도 4등급을 받는 등 4년째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올해를 ‘청렴 전남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취약 분야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청렴 생태계 조성에 힘써온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소소한 향응 접대 수수 관행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운용을 개선하고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부패 관행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에 공동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남도의 이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부청렴도는 전년보다 2단계나 올라선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상승을 이끌었고 정책고객 평가 부문도 전년도(3등급)보다 1단계 상승했다. 내부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했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한 전 직원의 염원과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며 “올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 생태계가 완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와 영광군은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1등급을 받았다.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을 받았고 영광군은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했다. 광양시·영광군의 경우 최근 3년 간 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시·군으로도 꼽혔다.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가운데는 전남개발공사가 전년도에 이어 2등급을 받아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경우 한전 KP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전력거래소(2등급), 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공사·한전KDN·한국인터넷진흥원(3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청렴도 측정, 어떻게 =권익위의 올해 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두 6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외부청렴도 설문, 내부청렴도 설문, 정책고객(주민 등) 평가설문 합산 점수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조사와 이메일, 모바일 등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전국에 걸쳐 모두 23만8956명이었다. 외부청렴도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해당 기관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를 본 시민 15만87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 내부청렴도 조사는 올 6월 30일 현재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6만9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했다. 정책평가는 해당 기관 관련 전문가, 주민·학부모 등 정책 관련자 등 모두 1만9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