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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당정청 추진
2019년 10월 15일(화) 04:5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한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시·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