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으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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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으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해야”
문대통령 경사노위 출범식 참석…“민주노총 참여 희망”
2018년 11월 23일(금) 00:00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경영계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은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끌어내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며 “서로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며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창구로서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여성·청년) ▲경영계(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경사노위(위원장·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인 체제다. 다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17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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