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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⑤ 미완의 진상규명
헬기 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실체 접근
강제조사권 없어 진상 규명에 ‘한계’
2018년 02월 20일(화) 00:00
지난 9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5개월 간의 조사를 통해 헬기사격은 사실로, 전투기 출격대기는 결론을 유보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훈령을 토대로 꾸려진 특조위는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헬기조종사 등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했다.

지난 7일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특조위가 밝힌 조사 규모는 자료 62만쪽, 군 관계자·목격자 120명,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등이다.

특조위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종사가 어떠한 경로로 이동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 몇 발을 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강제조사권 부재, 자료의 폐기·왜곡, 조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투기 출격 대기와 관련, 핵심 인물인 5·18 당시 김리균 육군군사연구실장, 김준봉 2군사령부 작전참모, 이희근 공군참모차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건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실체규명에 미온적이었다는 게 특조위의 전언이다.

특조위 조사는 사실상 국내에 국한한 것이어서 입체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5·18 당시 계엄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사이에 오간 문서, CIA·NSA 등 미국정보기관의 기밀 문서, 송정리 미군기지 관련 일지 등 미국측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주도로 만들어진 5·18왜곡조직 ‘80위원회’의 존재도 확인했다. 하지만 안기부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80위원회’ 관련 자료가 없다고 특조위에 회신, 구체적 활동 내역은 밝힐 수 없었다. 또 특조위는 또다른 왜곡조직인 ‘511연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