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 연료’ 반입 여부를 두고 광주시와 나주시의 다툼으로 번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고형 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준공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험 운전을 시작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문제와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3년 이상 멈춰서 있다.

SRF발전소 가동 여부를 담판 짓기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운영사), 전남도, 나주시(인허가권자), 범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단체는 민관거버넌스를 꾸렸고, 이 회의체를 통해 지난해 9월 26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서’가 작성됐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영향조사→(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매몰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마련→주민 수용성 조사(주민여론·공론조사)를 거쳐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한 것이다.

지난 7월 공개된 환경 영향조사 결과, 6개 분야(대기질·악취·굴뚝·소음·연료·수질), 66개 항목에서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전방안 확정 단계에서 민관거버넌스에서 파열음이 본격화됐다. 지난 9월 21일 작성된 추가 합의서에서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SRF발전소 가동)난방공사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표 사퇴 등 내홍을 겪은 범대위가 민관거버넌스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해당 합의서 작성에는 범대위 대표 등 민관거버넌스 참여 5개 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합의문 공개 이후 SRF발전소 가동에 반대해온 혁신도시 주민들은 “범대위 전 대표가 구성원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난방공사의 발전소 가동에 길을 터주는 데 일조했다”고 반발했고, 범대위는 해체와 동시에 민관거버넌스 탈퇴를 선언했다.

16일 광주시청 앞 항의 집회는 민관거버넌스 탈퇴 이후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의 첫 공식 행보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광주 생활폐기물로 만든 연료를 나주 SRF발전소에 반입하지 말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광주시 항의 집회를 두고 지역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광주시에서는 “SRF발전소에 광주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반입하는 문제는 나주시의 동의가 있었다는 게 모두 확인됐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보전액 가운데 광주시 관련 비용(2700억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르면 12월 가동에 들어가려는 한국난방공사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