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축허가를 둘러싼 광주시의 특별감사 결과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주민대책위를 비롯해 그 결과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들이 적지 않다.

특별감사 결과발표가 늦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당초 광주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예정대로 결과를 발표했어야 하나, 뚜렷한 입장도 없이 이제는 주민대책위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니 도대체 특별감사는 왜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는 9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그 후에도 두 차례 정도 연기되었고, 이번에는 다시 주민들이 공사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선고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청에 대한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알려져 있는바, 지난 8월 광주시 도시계획과에서 국토해양부로 보낸 질의회신에는 양과동 폐기물 처리시설처럼 1500평방미터 이상 연접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허가에 앞서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답변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논란이 이는 가운데도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현재 90%가 넘는 공정률로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에 접어들고 해당업체는 공사비 100억 중 90억을 지출했다. 건축허가에 대한 법적문제가 대두된다면 허가를 낸 남구청 등 관련 기관 등은 수많은 인적, 물적 비용을 물어야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90% 넘는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건축허가 취소 결론이 날 경우 백억 원이 넘는 소송과 함께 관련 공무원 9명가량의 징계와 구상권 청구 등의 파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대책위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소송 등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차대한 상황에 광주시는 특별감사결과만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와 주민대책위의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니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겠는가. 광주시에서 나서서 공사중지 절차를 밟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광주시는 하루빨리 감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간 끌기만 하며 더욱 증폭되고 있는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이후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사실이 축소됨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배진하 광주시 남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