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의 기준 제시한 대통령 - 임명재 약사
  전체메뉴
선출직 공직자의 기준 제시한 대통령 - 임명재 약사
2026년 03월 04일(수) 00:20
우리는 요즘 혁신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부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받고 있는 느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는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 참으로 멋진 말이었다.

과거 선출직 공무원의 상당수는 임기의 대부분을 권위와 권력을 누리는데 보냈다.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기에 국민들은 그들을 평가할 수 없었다. 임기가 끝나면 그의 비리나 정치적 이미지로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준비된 것 같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무회의와 지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실시간 생중계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유튜브 시대에 참으로 적절한 것이다. 그동안은 국민들이 선거때만 잠깐 정치에 관심을 가진 후 외면했는데 생중계를 통해 정치를 우리 일상으로 끌어들인 것은 참으로 대단한 성과이다. 이 대통령이 실행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나는 단연코 대통령의 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을 가장 뛰어난 개혁이라고 손꼽고 싶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련 문제를 상당히 깊고 넓게 파악하고 있고, 틈틈이 과거에 보도되었던 기사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오래 전부터 자신의 권한 밖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봤던 것이 틀림없다.

이 대통령은 회의 때 대본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말 멋진 지도자이다. 나는 과거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 대본을 읽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철학조차 대본을 보면서 말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 결코 선출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자들은 결국 남들이 하라는데로만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그래서 권위와 권력만 탐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책임감이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리를 정치하는 자리로 오해하는 자들이 선출되는 것은 퇴행을 부른다. 정치하는 자들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다음 선거를 기대하고 각종 민원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의 불법 식당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을 지켜봤다. 정치를 했던 자들은 아무도 손도 대지 못했다. 코로나 시절에 신천지가 행정명령을 거부했을 때 이재명은 직접 신천지를 찾아가 행정집행을 시행했고 윤석열은 오히려 명령을 거부하고 신천지를 봐주는 정치를 했다. 이 차이를 나는 명백하게 짚고 싶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가 되기 이전에 충분히 지자체의 문제는 물론 지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하고 미리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대기업처럼 또는 군대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운영해서 성과를 찾아내야 한다.

물론 모든 계획들이 성과를 낼 수도 없을 것이고 일부는 불행하게도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만의 계획으로 여러 명의 자치단체장들이 시도를 한다면 틀림없이 지자체들도 개별적인 경쟁력으로 경제도 부흥시키고 주민들의 삶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제발 아무나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귀에 낯익은 후보, TV에 나왔던 정치인, 청와대나 정부 고위직을 했던 사람 등 무분별하게 선택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윤석열을 선택해서 당했던 것과 이재명을 선택해서 얻은 이익을 냉철하게 비교해서 우리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서울 만한 크기에 부산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2배라고 한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게 되어 훌륭한 지도자를 얻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