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발의 시점이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이달 말로 조정됐다.

지역 여론과 국회 차원의 입법안을 하나로 모으고 정부의 확실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안의 내용이 지역사회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양부남<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1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입법추진단 회의 내용과 지자체가 마련한 안, 그리고 정부 측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이달 말쯤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16일 발의하겠다는 당초 로드맵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2월 내 특별법 제정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양 시·도와 정치권의 예상이다.

양 위원장과 시도 관계자 모두 “발의 시점만 늦춰질 뿐 상임위 심사와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일정 조정은 정부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와 특례 조항을 법안에 최대한 담아냈지만, 정부 부처와의 실무 조율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한 통합 법안은 행정·재정적 인센티브와 각종 권한 이양 등 지역의 요구사항을 최대치로 담은 소위 ‘희망안’에 가깝다.

그러나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사무 체계 등을 이유로 별도의 기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막혀 상당 부분 걸러질 공산이 크다.

국회 발의 이후도 문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도의 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하더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차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가 난색을 표하거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을 경우, 핵심 특례 조항들이 가지치기 당할 위험이 크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가 바라는 내용을 100퍼센트 관철하기는 어렵더라도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조항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정부 논리에 대응해 얻어낼 것은 확실히 챙기기 위해 발의 전까지 치열한 물밑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열리는 입법공청회를 통해 지역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시도는 바라는 사항을 최대한 넣었지만, 정부는 나름의 논리로 대응할 것이기에 (법안 내용의) 후퇴는 가능성은 있다”며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