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협의체 띄우고 2월 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광주·전남 통합 ‘속도전’
2월까지가 성패 가를 골든타임
2월까지가 성패 가를 골든타임
오는 7월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통합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15일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1월 한 달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시도민 공론화와 정치권 설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오는 1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이어 14일 이후에는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범시도민 행정통합추진협의회’ 발대식도 준비하고 있다.
통합의 핵심 열쇠인 ‘특별법’ 제정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밤낮 없이 의견을 조율하며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수백 개의 조항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시도민의 이익을 최대로 담아낼 그릇을 만들기 위해 일요일인 11일까지 초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항들은 의회 의견 청취와 부처 협의 과정을 거치며 정제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는 오는 15일을 특별법안 마련의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간담회)가 열리며,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다. 이후 16일에는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일정표를 보면 2월까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다. 1월 셋째 주 법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1월 임시국회(17~23일)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어 2월 임시국회(2월 3~28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물리적으로 7월 출범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시도민 공론화 작업도 병행된다. 추진협의회 구성 직후인 1월 넷째 주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으면 3월부터는 본격적인 통합 준비 체제로 전환된다. 광주·전남특별시 출범 준비단이 가동되고 조직·인사·재정 등 행정 시스템 통합 작업이 6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하는 로드맵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특례 조항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고, 시도 의회의 동의와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속도전에 치우쳐 충분한 숙의 과정이 생략될 경우 통합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사실상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통합시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치력을 총동원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도민에게 통합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통합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15일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1월 한 달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시도민 공론화와 정치권 설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는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이어 14일 이후에는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범시도민 행정통합추진협의회’ 발대식도 준비하고 있다.
통합의 핵심 열쇠인 ‘특별법’ 제정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밤낮 없이 의견을 조율하며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수백 개의 조항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시도민의 이익을 최대로 담아낼 그릇을 만들기 위해 일요일인 11일까지 초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 시도는 오는 15일을 특별법안 마련의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간담회)가 열리며,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다. 이후 16일에는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일정표를 보면 2월까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다. 1월 셋째 주 법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1월 임시국회(17~23일)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어 2월 임시국회(2월 3~28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물리적으로 7월 출범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시도민 공론화 작업도 병행된다. 추진협의회 구성 직후인 1월 넷째 주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으면 3월부터는 본격적인 통합 준비 체제로 전환된다. 광주·전남특별시 출범 준비단이 가동되고 조직·인사·재정 등 행정 시스템 통합 작업이 6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하는 로드맵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특례 조항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고, 시도 의회의 동의와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속도전에 치우쳐 충분한 숙의 과정이 생략될 경우 통합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사실상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통합시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치력을 총동원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도민에게 통합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