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호남권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모델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통합의 최대 관건이었던 추진 방식은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 의회 의결’을 거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이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와 ‘내륙 관통 KTX’ 등 구체적인 발전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과 함께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해 늘 안타까웠다”며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호남 발전의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통합 방식에 대한 ‘교통정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통합 절차 간소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일보 1월 3일 자 1면 톱기사와 3면 기사를 보면 주민투표 없이 광역의회 의결만으로도 통합이 가능하다”며 “소모적인 논쟁 대신 시·도 의회 의결로 속도감 있게 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폈다. 주 의원은 “통합이 후유증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는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주민투표보다는 시·도 의회의 동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시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주민투표가 가진 장점도 분명하지만 현재의 타임 스케줄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박 의원의 제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시·도 의회 의결을 거치되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자주 열어 바닥 민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광주전남특별자치도’ 구상을 보고했다. 신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조계원(여수 을)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한반도 KTX’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시장이 건의한 양도소득세 전액 및 법인세 절반 이양 요구에 대해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화답하며, 오는 15일 국무총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상향과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 전략과 함께,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요청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반도체 산업의 축을 남부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이후 우려되는 지역 쏠림 현상과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특정 거점 도시로의 빨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예산과 주요 기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균형발전 쿼터제’ 도입을 시사했다. 통합의 시너지가 나주, 목포, 순천 등 전남 전역으로 고루 퍼지게 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이 확인된 만큼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정부의 약속이 항구적인 법적 장치인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