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장애인 실업팀 창단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정책 일부가 추진력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9일 ‘제2차 광주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2025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센터는 광주시가 지난 2023년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추진하는 5대 중점 전략, 16개 추진과제, 42개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에는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등 주관 부서를 비롯해 장애인 복지단체 관계자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전체 42개 사업 가운데 ‘매우 우수’ 16개, ‘우수’ 14개, ‘보통’ 8개, ‘미흡’ 4개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없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발달지연·장애아동을 위한 조기개입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 구축 ▲5개 자치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장애인회관 건립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이다.

발달지연·장애아동 조기개입 지원체계 구축 과제는 공모 중단으로 쉼터 설치가 불가능해지면서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 설치된 아동쉼터 활용 방안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애인 실업팀의 경우 전국 최초로 자치구 단위 창단 계획이 수립됐지만, 각 자치구의 재정 부담과 추진 의지 부족으로 단 한곳도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중장기적으로 시·자치구·체육회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창단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 역시 예산 미반영과 설계 변경, 사업 규모 축소 등이 반복되며 추진이 지연돼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기존에 추진돼 온 사업이나 수행기관과 연계해 운영 중인 과제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보호종료 장애아동·청년 자립지원체계 구축’, ‘광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장애인 종합정보시스템 누리빛 활성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서비스’ 등은 사업 추진이 원활한 것으로 평가됐다.

여성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과제 역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체계 구축,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과제는 수행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다만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와 달리, 일부 사업이 교육이나 가사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센터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계획 수립과 집행,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정책 이해도가 낮아지고 모니터링 결과가 이듬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측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자 주요 평가지표가 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