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지 딱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3일 밤 TV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그만큼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란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국정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다니 믿기지 않았다. 다행히 깨어있는 국민들의 저항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고 내란을 도운 종범들에 대한 사법 정의 실현도 멀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란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회 곳곳에 내란 세력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범 등 내란 당사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 지도부 등 극렬 보수세력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첫 관문은 사법부다. 그런데 재판부는 관례를 깨고 시간을 기준으로 윤석열을 석방했고 아직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는가. 내란세력 청산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빠른 단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한덕수 등 국무위원과 현장에 투입된 군 장성 등 종범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

특검의 수사로 12·3 비상계엄의 얼개는 얼추 맞춰졌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배경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 쿠데타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5년 전 5·18도 발포 책임자를 포함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없었다. 이번 만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단죄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