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국인 정착 가로막는 주거 분쟁 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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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국인 정착 가로막는 주거 분쟁 돕길
2026년 02월 27일(금) 00:20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등으로 주거 갈등을 겪는 외국인 거주자가 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광주 고려인마을에선 외국인 거주자들이 임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수리비와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려 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

광주YMCA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일부 집주인들이 외국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언어가 서툴다는 점을 악용해 꼼꼼하게 설명하지 않고 퇴거시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들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광주YMCA는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어와 러시어로 주택임대차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외국인 밀집지역에 배포해 주거 갈등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광주시 등 자치단체가 나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5만명에 가깝고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외국인 증가율 1위로 일손 부족도 이들 인력으로 메우고 있다. 주거는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일부 부도덕한 집주인들의 횡포에 보증금을 떼이거나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주거 갈등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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