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이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지연되자 “학생·교직원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선거구) 시의원은 17일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 초·중·고 다섯 학교 중 한 학교가 여전히 석면 해체 대상”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을 두고, 예산을 사유로 공기를 미루는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 경시”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2026년 전량 제거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일정을 2027년으로 연장했고, 올여름·겨울 방학에 예정됐던 24개 학교 공사를 대부분 보류한 채 삼정·송우·첨단초 3개교만 겨울방학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광주의 올여름(6~8월) 최고기온은 36.7도, 폭염일수는 29.6일에 달했는데, 석면 천장에 걸린 노후 에어컨 고장이 잦아도 시교육청은 “석면 철거 후 교체 가능”이라는 원칙 답변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연의 직접 피해는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석면 해체 대상은 중학교 91개교 중 21개교(23.1%), 초등학교 155개교 중 31개교(20.0%), 고등학교 66개교 중 13개교(19.1%)로 나타났다.

그는 “석면 철거는 여름보다 공기와 밀폐·음압 관리가 유리한 겨울방학이 적기”라며 “이번 겨울이 또 미뤄지면 내년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부실·졸속 시공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재개하고, 석면 철거를 예산 편성의 최우선 과제로 전환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했다.

최 시의원은 “학교와 교실이 더 이상 위험한 공간이 되어선 안 된다”며 “시의회는 예산 감시를 강화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