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휴면예금 지급률은 25% 수준에 불과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휴면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과 보험금 총액은 2조 495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3876억원, 지급률은 55.6%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지급되지 않은 잔액도 1조 1079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 지급액은 3018억원으로 전체 출연액(655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미지급 잔액이 3537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휴면예금 미지급 잔액은 2021년 1841억원, 2022년 1220억원, 2023년 1577억원, 2024년 3537억원, 2025년 8월 기준 2904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예금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금융사들의 소극적인 대응과 제도적 한계가 꼽힌다. 현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달 전에 한 차례만 안내하면 금융사의 법적 의무가 끝나는 만큼, 방치된 예금들이 원래 주인을 찾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휴면예금을 찾지 못하는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규 발생한 휴면예금 중 65세 이상 차주 비중이 44.7%로 가장 컸다. 휴면보험금을 포함하면 948억원으로 전체 출연액의 29.9%에 달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차주의 지급률은 가장 낮았다. 휴면예금 160억원 중 지급액은 86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휴면보험금은 788억원 중 16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948억원 중 되돌려받은 금액이 246억원으로 25.9% 수준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