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서울대 육묘장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리 주체인 서울대가 수십년간 해당 시설을 방치하고 있어 도시 발전 저해 측면 등을 고려할때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형석(민주·광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문은 광양에 위치한 ‘서울대 증식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19-2 일원의 서울대 증식원은 5002㎡ 규모로,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부지를 위탁받아 사용 중이다. 해당 부지는 과거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교이던 시절 서울대 소유였지만, 서울대가 지난 2011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고 서울대에 위탁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가 해당 부지를 정부로부터 양여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광양시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에 나섰다.

서울대 증식원은 광양 구도심의 노른자 땅으로 통하는 광양여고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기반 시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다.

당장 최근 전남도교육청이 광양시와 함께 ‘수학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할때도 후보지로 올랐으나, 서울대에서 부지 제공을 거절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른 곳이 낙점됐다. 당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광양시도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탓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대가 해당 부지를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가 아닌 지자체가 양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임형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1979년부터 올해까지 증식원 부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1948년 국가 귀속 이후 80년 가까이 됐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증식원을 서울대에 양여하려 하고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증식원의 양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는 “서울대 증식원이 관리 목적과 현 상태에 비추어 더 이상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증식원 소유권자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현재 행정재산인 해당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양여 혹은 매각이 가능한 상태다.

임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 증식원을 특수법인인 서울대에 양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며 “해당 토지를 용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회, 서울대학교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