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대신, 특별자치단체 추진하는 전남도…‘갑툭튀’ 정책에 소통 부재 비판
2025년 08월 16일(토) 16:30
 전남도 전경 |
전남도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키로 하면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포기, 독단적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남도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 뒤에도 불과 2개월 전까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전남도는 1년 전 지역민 생활에 막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정책임에도, 별다른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시감 등으로 전남도의 소통 부재와 독단적 정책 운영에 대한 우려가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추진부터 포기까지 ‘갑툭튀’=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주요 지역 현안 반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초광역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추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3년 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신, 정부 기조에 맞춰 특별자치도 추진은 없던 일이 됐다.
5극 3특 체제는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 초광역권과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재화와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다.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으로 ‘5극 3특’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도,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에 따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미 발의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한 정부·국회 대상 건의활동 등을 펼치는 등 대응해왔다.
정부의 5극 3특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는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는 입장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를 계기로 특별자치도 대신, 돌연 광주시와의 특별자치단체 추진을 통한 초광역권 구상으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한 실·국 추진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남특별자치도라는 명칭 변경조차 지난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0여년 만에 시도하는데다,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특별자치도’ 추진을 밝히면서 당시에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특정 실·국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면서소통 부재로 인한 독단 행정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3년 전 합의, 이번에 다를까=전남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안건은 처음 논의테이블에 올랐던 신규 안건으로, 군공항 이전이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등 시·도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에 포함됐었다.
당시만해도 광주·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발굴, 추진할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었다.
하지만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을 고민했지만 광주와 전남의 속내가 달라 주목할만한 동력을 확보하진 못한 채 지지부진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자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광역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지만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전남도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필요한 어떤 사업과 연구를 진행중인지 ,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설명한 적 없다. 지역민 일상에 변화를 불러올 핵심 정책임에도, 소통에는 무성의하고 공감대 확산에는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특별자치단체 설립으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광주~나주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광주시가 애초 광주·나주·전남도·국토교통부 간 실무 합의를 뒤엎으면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 탈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남도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 뒤에도 불과 2개월 전까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5극 3특 체제는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 초광역권과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재화와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다.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으로 ‘5극 3특’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도,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에 따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미 발의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한 정부·국회 대상 건의활동 등을 펼치는 등 대응해왔다.
정부의 5극 3특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는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는 입장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를 계기로 특별자치도 대신, 돌연 광주시와의 특별자치단체 추진을 통한 초광역권 구상으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한 실·국 추진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남특별자치도라는 명칭 변경조차 지난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0여년 만에 시도하는데다,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특별자치도’ 추진을 밝히면서 당시에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특정 실·국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면서소통 부재로 인한 독단 행정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3년 전 합의, 이번에 다를까=전남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안건은 처음 논의테이블에 올랐던 신규 안건으로, 군공항 이전이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등 시·도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에 포함됐었다.
당시만해도 광주·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발굴, 추진할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었다.
하지만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을 고민했지만 광주와 전남의 속내가 달라 주목할만한 동력을 확보하진 못한 채 지지부진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자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광역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지만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전남도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필요한 어떤 사업과 연구를 진행중인지 ,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설명한 적 없다. 지역민 일상에 변화를 불러올 핵심 정책임에도, 소통에는 무성의하고 공감대 확산에는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특별자치단체 설립으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광주~나주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광주시가 애초 광주·나주·전남도·국토교통부 간 실무 합의를 뒤엎으면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 탈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