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을 말하다’ 토론회에서는 수십년 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의 발목을 잡아온 핵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 주도 이전’, ‘해외 비행훈련기지 설치’, ‘종전부지 광주시에 무상 이전’ 등 3대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현안을 아우른 해법이 나와야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 책임 이전 구조로 전환해야=전문가와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광주 군공항은 국방부가 책임지고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자지체가 중심이 돼 국가안보 시설인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주체로 나서 군공항을 이전하고 비용까지 떠안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설치한 군공항의 이전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업은 끝없는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은 수십 년간 광주의 도시 확장을 제한하고, 지역민의 삶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해 왔다”면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 고도 제한, 산업 투자 저해 등 지역 산업과 정주 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광주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다 현재 이전 후보지 조차 확정되지 않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보다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전략적 군사시설 이전만이 아니라, 군사시설과 미래산업을 재편하는 호남권의 미래 성장축을 재편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이전지와 종전부지를 연계한 대규모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사업 신속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이전 재원을 동시에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소음 갈등의 근본 해법, 해외 훈련기지=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소음 문제 해법으로 “훈련은 해외에서, 작전은 국내에서”라는 분리 모델을 제안했다.

김성걸 전 국방연구소 연구원은 “광주 군공항의 비행 횟수 중 97%가 조종사 양성 과정에 해당한다”면서 “훈련 비행만 떼어내 해외에서 하면 국내 기지 주변 소음은 획기적으로 줄어 이전지에서도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광주 기지 전체 비행 이륙 건수는 모두 9100회였으며 이 가운데 비행훈련 이륙은 97% 가까운 8800회 였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경우에도 군공항 훈련시설을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말레이시아 ‘버터워스 공군기지’는 호주 공군이 1950년대부터 사용 중이며 캐나다는 미 공군과 협력해 네바다 ‘네리스 공군기지’에서 북미연합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미국은 독일·일본·한국·괌·하와이 등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두고 해외 주둔 병력과 훈련 임무를 분산하고 있다.

또 과거 우리나라정부도 이런 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점도 주장에 힘을 싣고있다.

해외 군 비행훈련기지 설립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임팩’(IMFACC·nternational Military Flight trAining Center Consortium)이라는 국정과제로 채택해 포르투갈 베자 공군기지를 활용하기로 하고 양국 국방부 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적이 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흐지부지 됐다는 것이다.

노병균 전 공군 교육사령관은 “해외 훈련은 단순 민원 해소책이 아니라 국방력과 외교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또한 해외 훈련기지 운영은 현지 기지 건설·운영 과정에서 한국산 항공기·부품·정비 기술이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훈련기지 설치를 위해 외국 정부와의 장기 임대·운영 협정, 국방·외교부 공동 협상 채널,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주민 소음 피해 보상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종전부지 광주시에 무상이전 해야 =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를 국가가 무상으로 광주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광주 군공항 부지는 1960년대 시민이 국가 안보를 위해 내놓은 땅”이라며 “무상 환원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1964년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이전하며 국가 소유가 됐다. 당시 주민들은 국가 안보와 전쟁 대비라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거나 수용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가보상은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일부는 ‘향후 필요 시 반환’ 약속을 믿고 땅을 내놨지만 반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광주가 대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지를 국가가 무상으로 돌려주고 광주시가 독자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 과정에서 종전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선택했지만, 부지 개발 난항과 민간 투자 부진으로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군 공항 부지 무상 이전은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종전부지를 국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전 대상 지자체에 무상 귀속’으로 바꾸면 된다.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피해 보상 명분이 명확하다면 법 개정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과거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인천 송도 개발 등 국가 필요성에 따라 부지를 무상 이전한 사례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부지 무상 이전 시,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첨단산업단지·대규모 녹지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항집 광주대 교수는 “광주를 서남권 100년 비전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방산·항공·드론·AI 산업을 집적화하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청년 인구 유입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부지는 공공주택·문화시설·체육공원 등 시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개발은 단순한 도시 재개발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상 이전은 광주시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에도 장기적 이익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지를 무상 이전하면 광주시가 개발·분양 수익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등 국가 재정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