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제발 선치(善治)를 보여다오- 박석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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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걱정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건전한 상식과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나라를 걱정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걱정’이란,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책을 읽어보면 ‘백세무선치(百世無善治)’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백세토록(수천 년 동안) 잘하는 정치는 없었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모두 좋은 정치를 그토록 바라면서도 ‘진짜 좋은 정치’, ‘참 잘하는 정치’가 왜 오지 않는가에 대한 탄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윤석열 폭정, 꼼수 정치와 속임수 정치로 우리 국민을 얼마나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만 하게 만들던 정치였던가.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이 된 후 제왕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착각하여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모두 반국가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였다.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국회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법부는 손아귀에 넣은 채 검찰을 앞세운 행정권력만으로 독재보다 더 무서운 강압통치를 일삼아 왔다.
행정권력만으로의 정치가 한계에 이르자 친위쿠데타로 군사통치를 무모하게 시도했지만 깨어있던 우리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촛불과 응원봉으로 끝내 독재자를 파면시키며 위대한 민중 승리의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야말로 K-민주주의가 만개하는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활시키는 위대한 무혈 혁명을 이뤄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지지율이 벌써 65%를 넘었다니 세상이 분명히 바뀌었다. 무도한 검찰독재 국가에서 우리는 얼마나 떨고 괴로워했던가. 민생은 파탄 나고 전쟁의 위기는 고조되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시간이 얼마였던가.
새 정부의 시작단계도 매우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도 바라던 선치(善治)를 한번 이룩할 계제가 온 것이 아닌가. 다수야당이 집권여당으로 바뀌자 압도적 다수여당의 국회로 바뀌어 입법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이 가능해졌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있으니, 이제야말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대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입으로만 떠들고 한번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혁신과 개혁을 이제는 성공시킬 때가 되었지 않은가.
잘하는 정치란 별것이 아니다. 공자(孔子)는 이미 말했다. “늙은이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벗들이 신뢰하게 해주고, 젊은이들을 은혜롭게 보살펴준다(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公冶長)”라는 ‘논어’의 이야기이다.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며,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의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런 정치가 바로 선치에 해당한다.
공자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다르다. 시대가 요구하는 몇 가지 정책을 더 가미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공화국에 K-민주주의가 만발하는 나라가 반드시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부리지 않아 백성들이 믿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잘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자.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끝내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국민을 속여먹을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보기가 민망하다. 부하들은 모두 지시를 받았다고 굽힘없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절대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생떼만 부리고 있으니, 그런 위인이 통치자라고 앉아서 악행을 저지르기만 했으니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아내의 보위에만 총력을 기울이다가 감옥 생활로 인생을 마치게 될 광인을 타산지석으로 여겨, 노인과 백성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좋은 정치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새 정부의 시작단계도 매우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도 바라던 선치(善治)를 한번 이룩할 계제가 온 것이 아닌가. 다수야당이 집권여당으로 바뀌자 압도적 다수여당의 국회로 바뀌어 입법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이 가능해졌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있으니, 이제야말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대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입으로만 떠들고 한번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혁신과 개혁을 이제는 성공시킬 때가 되었지 않은가.
잘하는 정치란 별것이 아니다. 공자(孔子)는 이미 말했다. “늙은이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벗들이 신뢰하게 해주고, 젊은이들을 은혜롭게 보살펴준다(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公冶長)”라는 ‘논어’의 이야기이다.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며,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의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런 정치가 바로 선치에 해당한다.
공자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다르다. 시대가 요구하는 몇 가지 정책을 더 가미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공화국에 K-민주주의가 만발하는 나라가 반드시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부리지 않아 백성들이 믿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잘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자.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끝내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국민을 속여먹을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보기가 민망하다. 부하들은 모두 지시를 받았다고 굽힘없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절대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생떼만 부리고 있으니, 그런 위인이 통치자라고 앉아서 악행을 저지르기만 했으니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아내의 보위에만 총력을 기울이다가 감옥 생활로 인생을 마치게 될 광인을 타산지석으로 여겨, 노인과 백성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좋은 정치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