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를 일몰제가 아닌 항구적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수(민주·신안1·사진)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농업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 반복에 다른 볼확실성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부문 조세특례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돼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핵심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조세 감면 제도들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농가와 농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 현장은 기후위기, 수입 농산물 급증 등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으며, 제도마저 불안정하다면 농민들은 버티기 어렵다”며, “이번 건의안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덜고,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