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25일은 ‘6.25 전쟁 75주년’의 날이다. 이 전쟁은 동족상잔으로 전 국토가 파괴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으나 그 후 우리는 정부·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4년 전 마침내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정치권은 3년 전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여소야대 정국에서 첨예한 정쟁이 지속되다 지난해 비상계엄, 올해 대통령 파면과 대선을 치른 아주 혼란한 시국이었다. 하지만 경제(2024년 기준)에서는 GDP 1조 7903억 달러로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6624달러(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6위)로 일본을 제쳤으며 4만 달러 달성도 수년 내에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적 국내 경기는 올해도 침체 상황이다. 대표적 내수 업종(숙박·음식점)의 폐업이 속출하고 금융 대출도 9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인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7위로 하락하는 위기의 국면이다.

결국 한국은행(금통위)은 지난 5월 29일에 경기 부양(소비 투자의 촉진)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연 2.50%로 지난해 10월 이후 네 번째로 인하했다. 또한 국내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올해 1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나 0%대 성장을 보인 것은 외환위기(-4.9%), 글로벌 금융위기(0.8%), 코로나 팬데믹(-0.7%) 등 세 번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제1 교역국 중국은 지난 10년간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로 ‘제조업 굴기’에 성공하여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자동차, 컴퓨터 관련기기, 드론 핵심부품 등 세계 주요 수출품을 많이 잠식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 4월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며 ‘AI 기술 활용’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 배터리 시장은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 53%를 선점했으나 올해는 40.3%로, 42%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

사실 지난해 우리 수출액은 역대 최고(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로 올 5월 대미 수출이 8.1% 급감하여 지난달 대미 수출액도 62억 달러로 4.4% 감소했고, 6월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냉장고·세탁기에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돼 국내 업체들이 초긴장이다. 더군다나 3년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G2 미·중의 갈등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 국내 경제 침체 속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역대 대선에서 최다 득표(1728만)로 국민 선택을 받은 만큼 그 기대와 책무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새 정부는 먼저 보수·진보 양극으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할 해법을 제시하고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 그리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책, 세계의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률의 대책, 청년 취업과 결혼, 산업재해 예방과 국민연금 등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또 외교·통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 협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정치는 정책의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권교체는 리더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행위여야 한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나라는 그대로’라는 냉소엔 제시한 정책 실천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으니 이젠 더 높은 단계의 국가로 도약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 리더는 그동안 풀지 못한 현안(懸案)에 대한 ‘문제해결력’으로 그의 자질과 리더십을 평가받는다. 특히 K-팝과 K-콘텐츠를 비롯 K-푸드와 K-뷰티 등 K-컬처로 통칭되는 한국 대중 문화를 다양하고 폭넓게 알리며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K-이니셔티브’의 강국으로 글로벌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모두 새 정부의 역량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