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자원 보호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어도(魚道) 개보수가 진행중이지만 지금 속도로 정비한다면 광주·전남만 무려 140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천 생태계 복원 및 다양성 확보가 그만큼 더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광주·전남 곳곳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량 어도’ 문제<광주일보 6월 11일 1면, 12일 6면, 13일 7면, 18일 12면>를 개선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 확보가 미흡해 매년 전국 20~30여곳밖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 전망도 어두워 상당 기간 불량 어도가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개·보수 대상 어도 3864곳이다. 지금까지 개보수된 어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88곳으로 310억원이 투입됐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올해처럼 1년에 24개 어도를 정비할 경우 3864곳 전체를 완료하는 데 161년이 걸리는 셈이다. 불량 어도를 비롯한 개보수 대상 어도가 하천 환경과 생태 통로 복원이라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도 주변 하천 생태계 회복도 미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국비·지방비 총사업비 8억원을 확보, 어도 5개소의 전면 개보수에 들어간 상태로, 애초 잘못 설계된 개보수 대상이 너무 많아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장시간 걸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기준 전남 내 ‘불량’ 어도는 109곳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어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개보수 대상은 712곳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매년 5개씩 정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면 ‘불량’ 어도만 정비하는 데 22년이 걸리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142년이 걸려야 하천 생태계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어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는 관리 주체가 지난 2015년 지자체로 이관된 점 등을 들어 내년부터 어도 개보수 관련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어도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3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전국 지자체에 지급해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어도 개보수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구조인데, 지방소멸 우려 지역이나 군 단위의 경우 자체 대응 역량이 부족해 손을 놓는 곳도 적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도는 주민 체감도가 낮고 가시적 효과도 적어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국비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어도 설치 1곳당 개보수 사업비도 과거 10년 넘게 1억2500만원에 묶여 있었다. 구조물 낙차와 유입 수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는 천차만별인데도,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모순 행정이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더디지만 불량 어도 개선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실태 조사와 지차제 대상 홍보사업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도 개보수 사업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도 지역별 맞춤형 설계를 통해 실제 하천 환경에 적합한 구조개선을 추진중이다. 시공 이후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도 기능이 지속 유지되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확대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량 어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도는 생태계와 어업 기반 보호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개보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