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날선 설전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호남지역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AI첨단산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선거일을 16일 앞둔 이날 오후 8시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경제분야에 대한 주제로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고,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다 죽었다”면서 “단기적으로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단기 대책으로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기 대책으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등을 육성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를 완전히 갈아엎어여 한다”면서 “규제를 많이 없애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면서 “정부의 R&D(연구·개발)를 대폭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면서 “고물가·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고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다.

이어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 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40년만의 내란을 가까스로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30년만에 또다시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모두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다”며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라며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도 벌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격돌했다.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협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취임 후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도 미리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선회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부딪히다 상당 정도 타협했다”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이 후보는 과거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미국의 신뢰를 잃었고, 권영국 후보는 반미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전남 해남 솔라시도 부지에 해안 풍력발전을 이용한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공약한 데 대해서도 “중국이 많이 장악한 풍력 시장에 우호적인, 중국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거듭 “저를 친중으로 몰아보려고 애쓰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며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쓰는 게 표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하자고 하는 데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며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폐기물 등의 문제로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외상으로 소비하고 나중에 끝에가서 취소하면 경제가 돈다는 논리냐”며 “이런 주장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모델과 유사하다.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 예시일 뿐이며, 경제 순환의 승수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100조원 규모의 AI정책을 제안한 이재명 후보를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무엇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촌 기본소득은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후보가) 한꺼번에 한다고 전제하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AI100조 투자로 한번의 투자가 아닌 펀드 조성의 투자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