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잠시 개헌론이 정국을 흔들었다. 지난 6일 “조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도화선이 됐다. 기다렸다는 듯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 후보들이 호응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튿날인 7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계엄 요건 강화와 5·18 광주정신 전문을 수록하는 부분적 개헌은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느닷없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개헌 정국은 ‘3일 천하’로 끝났다.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월권을 핑계로 대선 이후에 개헌 논의를 이어가자고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쟁의 도구가 된 개헌

개헌 논의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활화산이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갤럽이 4월 8~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에 달했다. 권력구조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1%가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했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가 62%로 ‘5년 단임제’(33%)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광주시민들의 개헌 찬성율은 이보다 더 높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광주시민 44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가 개헌에 찬성했고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56.6%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지지 정당별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개헌에 찬성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6%)보다 높았는데 이는 지난 1월 22~23일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54%)의 찬성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30%)보다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 사이 이재명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당 지지층의 개헌 선호도가 달라진 것이 원인이다.

개헌론은 입장에 따라 변해 왔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돼 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임기 단축형 개헌을 내세웠다. 하지만 5월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당선된 후 이듬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다수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태도를 바꿔 단체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개헌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년 중임제와 함께 여야 합의시 임기 1년 단축안을 제안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중임제에 반대하며 개헌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런 윤석열이 12·3일 비상계엄으로 파면 위기에 몰리자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개헌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6월 3일 21대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개헌은 뜨거운 감자다.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선 당을 떠나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하자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후보에게 개헌 반대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민주당 내 김동연 후보조차 “내란 종식(프레임)으로 개헌을 덮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속셈은 뻔하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형국에서 이재명이 넘어야 할 마지막 허들이 개헌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찬성 여론이 많은 만큼 이재명에게 ‘당선을 목전에 두자 5년 임기에 목을 메고 있다’며 개헌 반대 프레임을 씌워야 자신들에게 이득임을 안다.



이재명의 마지막 허들

어찌 됐든 개헌은 이재명에게 남은 마지막 허들이다. 조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주자들의 개헌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후보는 어떤 형태로든 개헌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내란 종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70%에 가까운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답하는 것도 대선 주자의 의무 가운데 하나다.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던 것으로 볼때 이 후보의 권력구조 개편안은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임기 문제일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이 당선되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도 임기 단축이 힘든 이 후보를 겨냥하는 말이다.

이 후보를 둘러싸고 사방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아니라 사면개가(四面改歌)다. 오뚝이 이재명이 마지막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