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주민숙원사업비 사적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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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주민숙원사업비 사적 사용 논란
의원 측근 마당 포장·친척 담장공사
2024년 10월 10일(목) 18:55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공익적 목적과는 달리 측근들의 사적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책정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월 주민숙원사업으로 2000여만원을 투입해 고군면 오산마을 농경지 농로 포장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곳은 진도군의회 K의원의 측근이 목사로 있는 고군면 소재 한 교회의 사유지 포장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의회 B의원은 지난 6월 ‘마을 정비공사’명목으로 친척 집 담장공사를 지시했고, 실제로 사업비 800여만원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군의원들은 의원 재량사업비라는 점을 앞세워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하는가 하면, 강압에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공식적인 예산 항목에는 없지만, 군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편법적인 예산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 P씨는 “군의원들의 지시가 있는데 하위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겠냐”라며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고충을 토로했다. 또 일부 군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운운하며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때도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역민들의 공공성과 시급성들을 따져가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군민의 혈세를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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