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채상병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될 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속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법안이 줄줄이 폐기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2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법 추진을 주도해 온 민주당 등 야권 정당은 전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 온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도 본회의날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특검법 외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재의결은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막판까지 이탈 표 단속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특히 당 지도부는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으로 늘자 내부 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17표가 나온다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인 데다 찬성표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표류했던 민생법안들은 폐기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여야가 임기 종료까지 채상병특검법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줄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고,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