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회 광주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7조7770억원 규모로 편성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최근 5년 사이 규모가 가장 큰 추경이지만, 광주시의 세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해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6조9042억원 대비 12.6%(8727억원) 증가한 7조777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12.64%나 증가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규모가 큰 추경이다.

하지만, 세입 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올해 본 예산 1조1706억원보다 1.47%(172억원) 감액됐고, 지방채는 기정예산 2100억원 대비 161.33%(3388억원) 증가해 여전히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광주시의회 전문위원들은 ▲행정의 신뢰성 부족 ▲저조한 이월사업 집행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한 특별교부세 미집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광주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법정전입금의 지급을 미루며 예산 편성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광주시는 올해 1회 추경 기준 3087억 700만원을 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하지만, 올해 본 예산에 1100억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1382억 900만원만을 편성하면서 604억 9800여만원이 미반영됐다.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증·감액을 반복하는 사업이 많은 점 등은 ‘행정의 신뢰성 부족’으로 꼽았다.

지난해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올해 본 예산 심의 당시 공동주택햇빛발전소 보급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광주시의 반대로 편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광주시가 다시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월사업의 집행이 신속하지 못한 점도 언급됐다. 지난해 7월에 열린 2023년 2회 추경 당시에도 이월사업 집행률 저조(명시이월 10.48%·일반회계 명시이월 4.96%)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올해 명시이월 집행률은 7.2%, 일반회계 명시이월 집행률은 3.9%로 더 심각한 모양새다.

광주시가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울산시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3년간 숨은 재산 1544억원을 발굴했고 전남도는 지난해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숨은 재산 8208억원을 발굴했으며 용인시도 2020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운영하면서 시유재산 1250억원을 발굴하는 등 새롭게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찾았다”며 “광주시도 열악한 세수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