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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이뤄내야
2023년 11월 21일(화) 00:00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광주시청에서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광주의 현안인 달빛고속철도 관련 법을 정기 국회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내년에는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이 될 중요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로, 광주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별법은 역대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을 결집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안에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조항을 두고 있어 사업 본격 추진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제정에 나섰으나 마지막 정기국회가 12월 8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시일이 촉박하다. 자칫 정치 현안에 묻혀 특별법안이 표류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영남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반드시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해 영·호남 상생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