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표결은 이날 오후 본회의서 한총리 해임안, 이재명 체포안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며 부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유력시되며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은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다만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표결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95명 출석을 전제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관련 혐의는 전형적인 토착형 권력비리 혐의”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며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청함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높아진데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가결 투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내부 이탈표는 5표 이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스스로 번복한데다 단식의 진정성도 일정 부분 훼손됐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 프레임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진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보고됨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다만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표결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95명 출석을 전제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며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청함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높아진데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가결 투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내부 이탈표는 5표 이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스스로 번복한데다 단식의 진정성도 일정 부분 훼손됐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 프레임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진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보고됨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