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19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은 간단치 않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부결 주장이 부상하고 있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가결을 통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만큼 가결이건 부결이건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고, 되레 고질적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는 각기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당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만큼 각자 모임 성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20일 오전 조찬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본래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결산 논의를 하고자 했으나 상황을 고려해 현안 회의로 변경됐다.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은 이날 오전 지도부에 가·부결을 떠나 한 가지 의견을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부에서 표가 나뉠 경우 당의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당론이 아닌 총의를 모으는 방향으로 체포동의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별 의원은 물론이고 의원 모임별 의견을 듣거나 본회의 전까지 의원총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 부결로 총의를 모으더라도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하고 가결을 당부하는 드라마와 같은 상황도 가능한 것 아니냐”며 “1년이 넘게 지속된 여야의 사법리스크 공방으로 민심의 피로도가 깊은 만큼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가 분명한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추진할 경우 어차피 현재 111석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데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