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손실 보상 대책 세워야”
2023년 06월 15일(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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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15일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회복 위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실이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분석·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감염병전담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이 대부분 종료된 가운데, 실제 병상가동률은 평균 48% 수준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약 5년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년간 35개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의료손실은 1조5598억여원, 손실보상 지급액은 1조5737억여원으로 138억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상화까지 기관별로 1년~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의료손실액은 지난 3년에 버금가는 1조1243억여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은미 의원은 “메르스 대응 등에 기초한 실제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약 4.3년이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것과 현재 병상가동률 추세에 근거해 정상화 기간과 손실액을 분석했다”면서 “정부가 설정한 6개월 내지 최대 1년의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은 결국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 의원실이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분석·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감염병전담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이 대부분 종료된 가운데, 실제 병상가동률은 평균 48% 수준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약 5년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강은미 의원은 “메르스 대응 등에 기초한 실제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약 4.3년이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것과 현재 병상가동률 추세에 근거해 정상화 기간과 손실액을 분석했다”면서 “정부가 설정한 6개월 내지 최대 1년의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은 결국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