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계산이 ‘동네공항’ 전락시켜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중> 소지역주의 극복해야
서남권 대표 국제공항 개발 계획
1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 없어
무안군의 군 공항 저지 활동 문제
함평 유치 움직임 실질 효과 미흡
주민 설득·소통 적극적 자세 필요
서남권 대표 국제공항 개발 계획
1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 없어
무안군의 군 공항 저지 활동 문제
함평 유치 움직임 실질 효과 미흡
주민 설득·소통 적극적 자세 필요
2023년 05월 23일(화) 20:35
 무안국제공항 외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 무안군은 지난 2019년부터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에만 1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비슷하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1개 사회단체에만 보조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무안군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로 바꿨다. 국방부가 요청한 설명회도 거부했다. 군 공항 이전을 막기 위해 무안군이 주민 혈세와 행정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11월,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축하 입장문에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이며 비전이다. 광주시가 국제적으로 살기 좋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안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장에 당선된 뒤인 2018년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전남도, 무안군과 합의했다. 2년 뒤에도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 공항은 약속대로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무안공항은 2007년 11월 개항 당시 정부가 내놓은 축하 발표문에 언급된 것처럼 “광주와 전남의 미래이며 비전”이다.
정부도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힌 상태다. 15년이 넘었지만 무안공항은 개항 초기와 달라진 게 없다. 서남권 대표 국제공항이라는 위상을 확립하기는커녕, 동네 공항으로 전락했다. 개항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335만1000명이 이용했는데, 청주공항의 지난 1년 이용객(317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운영도 15년 간 적자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1672억원에 이른다.
무안공항이 거점 공항으로서 자리잡지 못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와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 등이 맞물려 갈등을 반복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전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항 명칭 변경, 지역 여론 등 눈 앞의 단기적 이해에 치우쳐 대립한다는 것이다.
무안군의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에 매년 1억원 가량을 지원하면서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아예 행정조직에도 ‘군공항 이전 대응팀’을 두고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무안군이 행정 조직으로 미래 성장과를 두고 ‘군공항 이전대응팀’ 외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담당하는 ‘신성장산업팀’을 운영하는 만큼 이들 두 개 팀을 활용해 군 공항 이전을 항공산단 조성 등과 연계해 무안공항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걷어차며 군 공항 저지 활동에 힘을 쏟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광주·전남 상생=호남 전체 이익’이라는 인식도 옅어지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광주공항은 계속 존치해야 한다’며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을 거부했다. 그러다 2018년에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2020년에는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 공항은 약속대로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고도 했지만 6개월도 못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해결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한다’(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한다’(5차 〃) 등 국가 공항개발종합계획은 15년 넘도록 사실상 헛 말이 됐다.
함평의 유치 움직임도 광주·전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층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평의 경우 사실상 광주와 맞닿아 있어 군 공항 이전의 실질적 효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전투기로 2분도 안 되는 거리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군 공항을 조성해달라고 정부를 설득하려면 논리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사업이 되도록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지자체 장은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광주·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중대한 정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 주민 반대를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도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힌 상태다. 15년이 넘었지만 무안공항은 개항 초기와 달라진 게 없다. 서남권 대표 국제공항이라는 위상을 확립하기는커녕, 동네 공항으로 전락했다. 개항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335만1000명이 이용했는데, 청주공항의 지난 1년 이용객(317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운영도 15년 간 적자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1672억원에 이른다.
무안공항이 거점 공항으로서 자리잡지 못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와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 등이 맞물려 갈등을 반복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전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항 명칭 변경, 지역 여론 등 눈 앞의 단기적 이해에 치우쳐 대립한다는 것이다.
무안군의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에 매년 1억원 가량을 지원하면서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아예 행정조직에도 ‘군공항 이전 대응팀’을 두고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무안군이 행정 조직으로 미래 성장과를 두고 ‘군공항 이전대응팀’ 외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담당하는 ‘신성장산업팀’을 운영하는 만큼 이들 두 개 팀을 활용해 군 공항 이전을 항공산단 조성 등과 연계해 무안공항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걷어차며 군 공항 저지 활동에 힘을 쏟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광주·전남 상생=호남 전체 이익’이라는 인식도 옅어지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광주공항은 계속 존치해야 한다’며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을 거부했다. 그러다 2018년에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2020년에는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 공항은 약속대로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고도 했지만 6개월도 못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해결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한다’(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한다’(5차 〃) 등 국가 공항개발종합계획은 15년 넘도록 사실상 헛 말이 됐다.
함평의 유치 움직임도 광주·전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층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평의 경우 사실상 광주와 맞닿아 있어 군 공항 이전의 실질적 효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전투기로 2분도 안 되는 거리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군 공항을 조성해달라고 정부를 설득하려면 논리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사업이 되도록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지자체 장은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광주·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중대한 정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 주민 반대를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