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도서지역기초의원 협의회 “섬 주민 해상교통권 보장하라”
영광 등 참여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법률 제정 촉구안 국회·정부 전달키로
2023년 05월 08일(월) 18:00
영광 등 전남 6개 시·군 의회가 참여한 전국 도서지역기초의원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촉구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협의회는 최근 정기회의<사진>를 열고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결성한 협의회에는 영광군과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고흥군, 여수시, 강화군, 옹진군, 보령시, 부안군, 남해군,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울릉군 등 15개 기초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여객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의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심사 보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섬 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박 이용객에 대한 운임 지원, 여객선 건조, 대합실과 접안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협의회는 “섬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며 “섬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하고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섬발전진흥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의 ㎞당 운임 단가는 306원으로, 버스·전철(125원)보다 2.4배, 고속철도 KTX(164원)보다 1.8배 비싸다.

협의회에 소속된 김강헌 영광군의원은 “국가는 공공서비스 의무 차원에서 섬 주민에 대한 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내륙과 연계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섬 주민 이도 현상으로 발생하는 인구 소멸을 늦추고 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