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 요구서에는 모두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야권이 밀어부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방어를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결국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참사 근본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요구서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해 온 터라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하겠으나 끝까지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야 3당만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칠 수도 없는 만큼, 결국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예방을 받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런 형태의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수사와 국정조사를 동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야권이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