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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6년 만에 오른다…가입자 다시 늘까
국토교통부, 이달 중 2.1%로 0.3%P 인상
시중은행과 격차 등 영향 올해 첫 신청 감소
9년 전 자격요건 ‘디딤돌 대출’ 개선 목소리도
2022년 11월 07일(월) 18:10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이번 조치가 ‘탈 청약통장’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지역 한 아파트 단지 모습./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잇단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요지부동’이었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드디어 오른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약 6년여 만이다.

그동안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부동산 및 분양시장 침체 속에 올해 처음 광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탈 청약통장’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또 청약저축 금리 인상 소식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도 약 15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금리가 3%, 5% 이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1.8%로 낮아 이자 격차가 크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다.

이처럼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에 지역 내 주택·청약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광주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광주 가입자 수는 80만50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2010년 7월 기준 11만9909명이던 광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는 10년 뒤인 2020년 76만416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에는 79만2417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6월까지 79만8764명→80만820명→80만1911명→80만3272명→80만4287명→80만5513명 등 매달 1000명 이상 증가하다가, 7월 80만5389명으로 사상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8월 80만5388명에 이어 9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6년이 넘는 기간 변동이 없었던 청약통장의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9년 동안 자격 요건 기준이 바뀌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책금융상품 ‘디딤돌 대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서민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15 ~ 3.00%로 금리가 저렴하지만, 신청대상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돼 있다.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해당 기준이 적용된 것은 2014년 1월 1일로, 이후 8년 10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다. 약 9년간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비입주자 백모(39)씨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9년 전 소득 기준을 아직까지 적용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점에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