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민간 자본이 인구, 경제 기반이 쏠려 있는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집행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수도권에도 분배되고 있는 등 국가 재정마저 불균형 발전을 더 가속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민간투자가 지방으로 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가 재정 배분 기준을 쇠락지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에서 입수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1234억38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4.4%(795억4500만 달러)가 몰렸다. 서울이 550억2700만 달러(44.6%)로 상당부분을 가져갔으며, 인천 145억6400만 달러(11.8%), 경기 99억5200만 달러(8.0%)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은 5년간 고작 13억1300만 달러(1.1%)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1억2500만 달러, 전남·전북 역시 도 단위에서 하위권인 7억7200만 달러와 4억16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60분의 1 수준이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부산·울산·경남 69억3500만 달러, 대구·경북 24억500만 달러를 합쳐 영남권은 93억4000만 달러(7.6%)의 투자를 받아 호남권에 비해 7배 이상 많았다.

이 같은 격차는 10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서도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인천이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46.20억 달러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한 반면 광양만권은 6.68억 달러, 지난 2021년 초 출범한 광주는 아직 실적이 없었다.

해외·민간 투자의 절반 이상을 독식한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취지로 도입된 균특회계까지 챙겨갔다.

2020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집행된 균특회계 규모는 모두 24조4744억원이었으며 광주는 1200억여원, 전남 1473억여원, 전북 2723억여원 등이 배정됐다. 광주는 인천(1198억여원), 대구(1134억여원), 울산(1001억여원), 대전(796억여원)보다는 더 받았지만, 부산(1249억여원)보다는 적었다. 전남은 전북과 함께 경남(2313억여원), 경북(2260억여원), 충남(2218억여원), 충북(1525억여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았다. 특히 균형발전 취지인 균특회계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도 1198억여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이용빈 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우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균형발전특별회계상에도 수도권에 지원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주어진 균특예산을 전액 사용하는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공모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비까지 매칭, 균특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고약한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전면에 걸었지만, 지역 소외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을 위한 파격적 대책과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급속도로 수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